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의 중국 봉쇄 최일선에 반도체 지원법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 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등 산업 전반에 걸쳐 최첨단 반도체가 활용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최첨단 반도체 제작 시 꼭 필요한 ASML의 EUV 장비조차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일까?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운용하는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구형 반도체는 10% 미만). 1년에 5%가 아니라 10년에 5%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선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결론만 말하면 초안대로 간 것뿐이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 55조 원을 투자 중인 삼성전자(메모 리반도체 40%)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큰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도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 했는데, 정확히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와 미국이 추구하는 대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물량 절반이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 미국 기업에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반도체 지원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제공을 막아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을 미국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런 목적인 만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 막 대한 투자가 전제돼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데, 10년에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말라니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생산 능력의 5%, 10%를 대체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시장 상황에 따라 5%를 늘릴 수도 있고, 10% 늘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세계 최고 최대의 자 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오히려 과거의 중국처럼 일일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중대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준다니 고마운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두 푼도 아니고 미국에 몇조 원씩 투자해야 한다니, 미국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미국의 세수만 확대되는 일이다. 미국이 고마워해 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10만 불 이상의 중요한 거래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한국의 사정을 고려했다기보다 미국의 인텔이나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일부 수정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며 가장 힘들어하는 곳들은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다. 실제로 이들이 미국 정가에 엄청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